’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특례보금자리론
부동산 경기 부양 위해 저소득층 이상 대상 확대
지난주 기준 신청액 37.6조…공급목표 95% 돌파
"소득 1억·집값 6억·일시적 2주택" 규제 돌입
주택담보대출이 늘며 가계 빚이 역대 최대로 쌓이자, 정부가 각종 규제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수단으로 떠오른 50년 만기 주담대나 특례보금자리론에 이런저런 제약이 걸렸는데요,
앞으로 집값 마련하려면 어떤 것들을 알아두어야 하는지, 취재앤팩트, 오늘은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8월 금융동향, 특히 가계대출 현황이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대책을 내놨어요.
우선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살리겠다고 띄웠던 특례보금자리론 수혜대상을 줄였거든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기자]
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차주 입장에서는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는 낮고, 만기는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소득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인데, 올해 초 정부가 접수 대상을 늘리면서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지난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은 37조 6천억 원으로 올해 공급목표의 95.1%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 규제가 걸리는 건 일반형 상품인데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또는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 오는 26일까지만 접수를 받고 27일부터는 완전히 중단됩니다.
다만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서민과 실수요층 대상 우대형은 운영을 지속합니다.
공급목표인 39조 6천억 원에 도달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내년 1월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함께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꼽힌 것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었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제동이 걸리는군요.
이제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기자]
현실적으로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앞으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합니다.
만 34세 이하이면서 상환능력이 명백히 ... (중략)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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